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8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통령경호처에 경호 환경의 변화에 맞춰 경호 및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2명(5급 2명, 6급 4명, 7급 3명, 8급 3명)을 증원하고, 부처 간의 협업강화를 위하여 대통령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1명(6급 또는 연구사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도록 하며, 경호지원단의 명칭을 지원본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및 안전 활동 강화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하부기구 명칭을 변경하며 타 부처와의 협업을 위한 인력 충원 방식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호 및 안전 활동을 위한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경호 환경 변화에 맞춰 경호와 안전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총 12명의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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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하부조직)
변경 전
경호지원단을 둔다.
변경 후
지원본부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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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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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사관
공무원의 계급 중 하나로, 보통 4급 공무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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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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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