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5퍼센트 인상하고,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10퍼센트 인상하는 등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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