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8
- 공포
- 2023-12-29
- 시행
- 2023-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2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난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의 정원 1명(소방령 1명)의 직급을 상향조정(소방정 1명)하고, 현장 중심형 소방 교육훈련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소방학교에 화재ㆍ구조 분야 교수요원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13명(소방경 2명, 소방위 4명, 소방교 5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수행하게 될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인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방청의 정원 2명(소방위 1명, 소방교 1명) 및 중앙소방학교의 정원 1명(소방위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인력 배치 및 한시조직 운영 기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대응을 위한 소방 인력 및 직급 조정
소방청의 특정 직무(119종합상황실)에 있는 소방령 1명의 직급을 소방정으로 상향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소방정 정원을 17명으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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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이 감사담당관의 업무로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의 업무로 옮겨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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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정원 관련 조치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활용정원제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에 대해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소방청과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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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임시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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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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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13
- 예고 종료2023-12-18
- 공포2023-12-29
- 시행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