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9
- 의견제출 마감
- 2025-09-03
- 공포
- 2025-09-23
- 시행
- 2025-09-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0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청 소속기관인 중앙119구조본부에 신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소방장 1명, 소방교 2명)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 소속기관 중앙119구조본부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용 인력 3명을 늘리고, 기획조정관의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빼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앙119구조본부 인력 3명 증원
새로 도입한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 소방장 1명, 소방교 2명 등 소방공무원 3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 총계는 573명에서 576명이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소방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
변경 전
총계 573명, 소방공무원 계 465명, 소방준감 이하 463명
변경 후
총계 576명, 소방공무원 계 468명, 소방준감 이하 466명 (소방감은 2명으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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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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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과 공무원 정원 등을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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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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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9
- 예고 종료2025-09-03
- 공포2025-09-23
- 시행2025-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