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555호

개정이유 — 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 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 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응시 수수료 근거 규정을 시행규칙으로 변경, 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 소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함

1. 가청년층 등 수험생 편의제고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토익등 영어시험의 성적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제6조
2. 나행정서비스에 대한 적정소요비용 조달을 위해 다른 자격시험 적용례를 고려하여, 수수료 결정 근거를 시행규칙으로 변경제11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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