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425호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 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또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1. 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인가·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서류 제출) 삭제제10조
2. 나별지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별지 제2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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