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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행정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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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2.04	대통령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4 ~ 01.15	재예고반영
12.04	부령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4 ~ 01.15	시행
12.04	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04 ~ 12.11	시행
12.01	부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	12.01 ~ 12.08	시행
12.01	대통령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01 ~ 12.12	재예고반영
12.01	총리령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2.01 ~ 01.10	시행
12.01	부령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	12.01 ~ 12.08	시행
12.01	대통령령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1 ~ 12.04	시행
12.01	부령	주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1 ~ 12.07	시행
12.01	부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청	12.01 ~ 12.08	공포 기록 없음
12.01	총리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2.01 ~ 12.08	시행
12.01	부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12.01 ~ 01.10	시행
12.01	대통령령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	12.01 ~ 01.10	시행
12.01	부령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병무청	12.01 ~ 12.08	시행
12.01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2.01 ~ 01.12	공포 기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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