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07호

개정이유 —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와 국가 경쟁력 강화 이바지를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이 제정ㆍ공포(‘23.10.24.)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 전반에 관한 절차와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함.

1. 가무상사용ㆍ수익은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허가, 무상대부의 절차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공단 간의 계약에 따르도록 규정안 제3조～제4조
2. 나사업계획·예산안의 제출 시기, 포함해야 하는 내용, 서류 및 예상할 수 없는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 계상에 관하여 규정안 제6조～제8조
3. 다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형식, 발행방법, 채권의 기재사항 및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방법 등을 규정안 제10조～제16조
4. 라적절하지 않은 권리·의무는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의 시행자인 국토부장관의 권리·의무를 벗어나는 경우로 규정부칙 제1조～제2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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