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01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8
- 공포
- 2024-02-27
- 시행
- 2024-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3-5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을 증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ㆍ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정원 1명(7급 1명)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규모를 조정하고, 조직 내 업무 분담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핵심
스타트업 지원 및 청년 정책 인력 재배치
소관 부처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 위해 관련 인력을 늘리고, 청년정책 전문인력의 채용 방식을 변경하는 데 맞춰 관련 정원을 조정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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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변경 전
정책분석평가과에서 담당하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조정' 업무와 기술혁신정책과에서 담당하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 관련 업무'를 각각 정책총괄과와 디지털혁신과로 옮기려 해요.
변경 후
제9조(중소기업정책실) 9의2.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유사·중복 조정에 관한 사항, 13. 중소기업의 녹색기술 및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시행, 14. 녹색전문 중소기업의 육성 및 녹색규제 관련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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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별표 1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관련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정원이 감축되는 경우, 현재 인원이 정원보다 많다면 그 차이가 줄어들 때까지 기존 인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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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각 부서나 기관이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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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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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1
- 예고 종료2023-12-08
- 공포2024-02-27
- 시행202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