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3-4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수형자를 접견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계속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범고위험군 수형자에 대한 정밀분류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교화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정교화 전문인력을 선발ㆍ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년수용자 의류의 품목을 성인수용자와 달리 정할 수 있게 하여 소년교화에 최적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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