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촌진흥청공고제2023-349호

개정이유 —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도 도입, 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 사항 개선하는 내용으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9491호, 2023. 6. 20. 공포, 2024. 6. 21.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치유농업사 자격제도 개선안 제6조

   1) 양성기관 교육 선택과목에 사회복지학, 반려동물학을 추가하여 선택과목의 범위를 넓힘(안 제6조 별표1)

   2)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양식 변경(안 제6조 별지 제6호 서식)

2. 나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8조∼제11조 신설

   1) 인증의 신청 및 갱신신청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신설)

   2)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표시를 정하여 시설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인증 및 갱신을 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함(안 제11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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