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438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23.8.29)」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마련 및 상향, 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등의 출산률 제고와 혼인으로 인해 불리하게 적용되던 청약조건을 개선하는 한편, 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 일반형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통합공공임대주택 일반공급 쿼터제 도입안 별표 5의2

   통합공공임대주택 슬럼화 예방 및 사업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공급 시 소득 구간에 따른 공급비율 설정

2. 나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안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특별(우선)공급 유형 신설

3. 다맞벌이 가구 청약기회 확대안 별표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6의6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소득기준을 상향 및 신설하고, 상향된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맞벌이 가구가 청약 가능한 추첨제 신설

4. 라생애최초 특별공급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안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6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이력은 청약자격에서 배제

5. 마일반형 공공분양 일반공급 무주택 유지요건 완화안 별표6

   현행 입주 시까지 무주택 유지요건을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으로 완화

6. 바기타 오기사항 정정별표 6의4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기준 내 오기내용 정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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