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825호

개정이유 — 장애아동 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300호, 2023. 3.28. 공포, 2024. 3.29. 시행) 조항과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대상의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법률 제19461호, 2023. 6.13. 공포, 2024. 6.14. 시행) 조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 등을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현행화하고자 함.

1. 가시·도지사가 처분하는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을 위반행위 별로 구체화 하여 신설안 제13조의2 및 별표 5 신설
2. 나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안 제3조의2 신설
3.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2022.12.1.)된 사항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반영별표1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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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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