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3-7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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