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3-605호

개정이유 — 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가입 및 탈퇴 절차를 마련하고, 농어업 실태 및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에 농어업 특례를 마련하고자 함

1. 가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근로자의 개별 임의가입 절차 신설안 제1조의3

   법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개별적으로 가입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가입 신청 주체, 가입신청의 효력 발생일, 탈퇴 신청 주체, 탈퇴 신청의 효력 발생일 등을 명확히 함

2. 나농림어업 종사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정비안 제115조의3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농어업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추가하고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를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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