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529호

개정이유 —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전기차 주대대수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건축물대장 항목 추가에 따른 인허가 신청서 개선별지 제1호의4·제6호·제17호 서식

   1) 최근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전기차 주차대수 등 기재항목이 추가되면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 신청서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도록 신청서식을 수정함

   2)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등기촉탁 신청기한이 1개월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 상에 안내문구를 수정함

2. 나건축 인허가 시 협회 의무가입 확인별지 제1호·제1호의4·제4호·제6호·제13호·제17호·제22호의2·제22호의5·제23호·제24호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 가입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허가 관련 서식에 협회 회원번호를 기재하도록 함

3. 다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3호 서식

   건축허가 시 확인해야할 항목이 한국건축규정과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간의 서로 다르므로 한국건축규정에 맞춰 확인하도록 함

4. 라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개선별지 제24호 서식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시 동별 표시를 확인하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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