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726호

개정이유 — 「공용차량 관리 규정」상 헷갈릴 수 있는 용어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간의 공용차량 관리·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명 등 명칭 변경제명, 안 제1조, 제10조, 제10조의2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도록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제명변경: ‘공용차량 관리 규정’ →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조문 내 ‘공용차량’ 명칭을 ‘공무용차량’으로 변경

2. 나차량의 구분 명확화안 제4조, 제10조

   ‘

   – 차량의 용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업무용’ 명칭을 ‘일반업무’로 변경

3. 다전용차량 교체 또는 용도변경 조건 개선안 제7조②, 안 제4조③

   전용차량의 경우, 최단주행거리(12만km) 초과 시 교체 또는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

4. 라기타 운영상 개선사항안 제7조 · 안 제12조

   – 사고로 인한 차량 교체 관련 규정 명확화(안 제7조②)

   – 시정조치 결과 통보 의무 신설(안 제12조③)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용차량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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