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2-07-19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경찰행정 지원을 위한 '경찰국' 신설
소관 부처는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경찰국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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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하부조직)
변경 전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둡니다.
변경 후
운영지원과·정부혁신조직실·디지털정부국·지방자치분권실·지방재정경제실 및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둡니다. (경찰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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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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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어떤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경찰국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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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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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15
- 예고 종료2022-07-19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