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 전반에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관 등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시행)됨에 따라 청년정책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8개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에 청년정책 관련 보좌 업무를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각 1명(별정직 5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 0. 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2
- 예고 종료2022-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