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2-07-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67호
개정이유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자격 기준 신설,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허가권자의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점검 의무화,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해체공사감리자의 해체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824호,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기준, 절차를 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 가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2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리원의 배치 현황을 관리하고, 관련 교육 및 촬영 의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감리원 배치 현황 보고 및 관리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원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 그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허가권자는 이를 대한건축사협회에 전달하고, 협회는 감리원이 여러 현장에 동시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조치를 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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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1조제5항 및 영 제23조의2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영 제23조의2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배치하려는 해체공사감리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9호의2서식의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로 배치하는 경우 : 배치한 날로부터 2일 이내 2. 배치된 감리원의 철수 등 배치현황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된 날로부터 2일 이내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로부터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제출받은 경우 즉시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대한건축사협회 에 보내야 한다. ③ 대한건축사협회는 해체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을 통하여 감리원이 이 법 또는 「건축법」, 「주택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복수 이상의 공사 현장에 동시에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 등을 허가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사실 등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에게 감리원의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공사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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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해체공사 감리자가 감리원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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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
건축물 해체와 관련된 허가나 신고를 받아 처리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예: 시·군·구청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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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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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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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1
- 예고 종료2022-07-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