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청년의 국정참여를 통한 청년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을 증원하는 등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5급 2명, 6급 2명) 중 1명(5급 1명)을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5급 4명, 6급 56명, 7급 301명, 8급 216명, 9급 159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을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8. 0. 공포ㆍ시행)된 것에 맞추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고용노동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화기획팀 및 개발협력지원팀의 존속기한을 각각 2022년 9월 22일까지에서 2024년 9월 22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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