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53호

개정이유 — 국가암데이터 사업 수행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암데이터 구축 및 활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함

1. 가자료제공기관과 가명처리에 필요한 사전협의 대상 확대안 제5조의3제1항
2. 나가명정보 결합의 방법·절차 고시 신설안 제5조의3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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