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285호

개정이유 — 대학 운영의 효율성 및 대학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인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 승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립대학 교명 앞에 ‘국립’을 부기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1. 가국립대학 간 통합에 따른 대학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항 및 제7항, 안 제7조제1항, 안 제14조, 안 제3조[별표1], 안 제16조제9항)안 제5조 · 안 제6조 · 안 제7조 · 안 제14조 · 안 제3조 · 안 제16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 간 통합 승인(’22. 4월)에 따라 한국복지대학교를 한경대학교로 통합하고, 통합대학 교명을 한경국립대학교로 하며, 국립전문대학(1교)인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으로 없어짐에 따라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삭제함

2. 나국립대학 간 통합에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설치 범위 조정안 제9조제3항[별표6], 안 제9조제5항[별표8]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통합됨에 따라 통합대학인 한경국립대학교에 둘 수 있는 과·담당관 및 단과대학(대학원) 행정실 수를 변경함

3. 다국립대학 교명 앞에 설립 주체인 ‘국립’을 부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항 신설

   국립대학이 교명 앞에 ‘국립’을 붙이고자 하는 경우 대학 구성원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라폐지되는 학교의 학생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1조에서 제3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가 한경국립대학교로 통합됨에 따라 재적 중인 학생 및 소속 공무원의 신분 승계 등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5. 마다른 법령의 개정안 부칙 제4조

   한경대학교와 한국복지대학교의 통합에 따라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의 대학 종류별 정원을 조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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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교육부공고제2022-304호(「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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