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777호

개정이유 — 지역개발에 경험과 역량 있는 민간 조직이 어촌·어항재생사업에 책임감과 자율성을 갖고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1. 가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협동조합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를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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