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532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2021년 기한도래 일몰규제 심사결과 일몰해제된 규제의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 등 7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 ㅇ제81조 제2항 제13호를 삭제
3. 나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
4. ㅇ제35조 제2항 제3호를 삭제
5. 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6. ㅇ제50조 제2항 제5호를 삭제
7. 라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
8. ㅇ

   제27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제5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제5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 2022년 1월 1일

9. 마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10. ㅇ제69조 제1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3. 제48조의2에 따른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 2022년 1월 1일

11. 바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개정
12. ㅇ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29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 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2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내용 : 2022년 1월 1일 2. 제16조 제2항에 따른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따른 이전심사의 기한 : 2022년 1월 1일

13. 사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14. ㅇ제34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7. 제7조에 따른 구호용구 사용교육 내용 보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기한도래 일몰규제 정비 및 신규 일몰설정을 위한 7개 산업통상자원부령의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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