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5호

개정이유 — 무면허 자에 대한 자동차대여를 사전에 차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임대할 때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면허 진위성(위·변조) 및 유효성(면허정지·취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1. 가권한의 위탁안 제38조제3항제9호의2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면허 진위성 및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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