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2-07-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31호
개정이유 —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ㆍ시행)에 맞추어 이에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문화예술정책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청년보좌역 증원별표1, 별표1의2
- ○별정직 5급 상당 청년보좌역 1명 증원
- 나문화정책과장 분장사항 추가제8조 제7항
- ○문화정책과장의 분장사항에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지원”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문화체육관광부 내 청년 정책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자문단의 운영 지원 업무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보좌역 인력 증원
소관 부처는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청년보좌역 1명(별정직 5급 상당)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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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 제7항 30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년보좌역이 단장인 자문단의 운영 지원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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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용되는 공무원 종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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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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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22
- 예고 종료2022-07-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