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872호

개정이유 — 법적 등급제가 아닌 ‘에너지 사용량 등급’ 도식을 삭제하고 대체 도식을 신설하는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1. 가

   건축물 에너지사용량등급 표현 도식을 삭제하고, 지역별(시·도) 동일 면적 구간의 표준에너지 사용량 대비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비율 표기 도식을 신설하는 등 서식을 간소화별지 제3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