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18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고사항(‘22.9.)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평가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

1. 가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안 제18조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정보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교육훈련, 경력관리·지원 업무의 경우에만,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자격시험 업무를 수행할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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