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4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투자 여력 보완 및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절감이 중요하므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적극적 보증공급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민간투자사업비가 5,000억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개별사업 규모에 비해 신용보증한도가 작아 민간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시장 금리 상승으로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보증의 한도)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사업당 보증한도를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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