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497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 규정 및 자구 변경과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근거 조항 신설안 제3조
2. 나“유치업자” 명칭을 “유치사업자”로 변경안 제5조
3. 다“유치기관 평가·지정제”의 “평가·인증제”로의 변경 및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 추가함 (안 제5조, 제5조의2 신설, 제6조, 제13조)안 제5조 · 안 제5조의2 · 안 제6조

   1) 유치기관 “평가·지정제” → “평가·인증제” 변경(안 제5조, 제6조, 별표1, 제13조)

   2) 인증 신청 시 제출서류 간소화(안 제5조제2항)

   3) 인증을 받은 유치기관의 질 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4) 재인증 가능한 기간을 완화하여 재인증 도모 및 제도 활성화 추진(안 제6조제2항)

4. 라시·도지사의 권한 중 일부를 시·군·구로 위임하는 구체적인 규정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5. 마과태료의 부과 기준의 가중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별 기준을 마련별표2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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