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호

개정이유 — 의료 해외진출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법률 개정 ’18.9.18)에 따라 시행령 상의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명확히 하고, 의료 해외진출 신고 서식 개선 등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 정비안 제3조제4항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발급시점을 ‘신고접수 10일 이내’에서 ‘신고를 수리한 경우’로 조문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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