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22년 4월 2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 ※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라진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 제18426호, 2021. 8. 17. 공포, 2022. 8. 18. 시행)으로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계약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등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과 관련된 별지 서식 기술지도 계약서(별제제104호서식) 및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별제제105호서식)상단 및 서명란에 ‘건설공사 발주자 등’란을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