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288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명장 등 추천서에 민감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제3자가 이를 부적절하게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있는 등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여 이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우수 숙련기술자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2호서식
2.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3. 나‘대한민국명장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5호서식
4.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5. 다‘숙련기술전수대상자 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10호서식
6.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변경
7. 라‘계속종사장려금 지급결정 통지서’ 서식 정비별지 제16호서식
8. ○동 추천서 서식 기재항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9. 마‘추천서’ 서식 정비별지 제18호서식<제2쪽>
10. ○

    동 추천서 서식상 선수 및 지도교사의 기재항목 중 각 ‘주민등록번호’를 각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지도교사의 기재항목 중 ‘자택 주소’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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