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7-06
- 의견제출 마감
- 2022-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610호
개정이유 — 주택사업을 인·허가 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작성을 안내하는 문구를 추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제23호 사용검사 신청서(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의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사업 인·허가 신청서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관련 안내 문구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허가 시 검토 누락 방지
소관 부처는 주택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검토가 빠지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15호 주택사업계획 승인신청서(또는 변경 승인 신청서)
변경 전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부대시설의 작성 안내 문구에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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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서식(별지 제15호, 제23호)은 규칙 시행 후 처음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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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집 안의 가전제품이나 조명, 난방 등을 스마트폰이나 월패드 등으로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통신망과 관련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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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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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7-06
- 예고 종료2022-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