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5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청년보좌역을 둘 수 있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2022.8.3.시행)되는 것에 맞추어, 청년보좌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증원하는 한편, 구직자 취업지원 및 관련 심사ㆍ재심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한시정원 4명 중 1명(5급 1명)은 감축하고, 3명(5급 1명, 6급 2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두는 한시정원 736명 중 196명(6급 16명, 7급 80명, 8급 58명, 9급 42명)은 감축하고, 540명(5급 4명, 6급 40명, 7급 221명, 8급 158명, 9급 117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2년 8월 8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