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2-223호

개정이유 — ○ 군사법원법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에 따라 기존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제1지역군사법원·제2지역군사법원·제3지역군사법원·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개편되고,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어 군사재판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됨 ○ 위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변호사법 시행령의 ‘군사법원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개정 필요

주요내용 — 변호사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3호의‘제5조 각 호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및 보통군사법원’을‘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변호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다목의 ‘제5조에 따른 고등군사법원, 보통군사법원’을‘제6조에 따른 각 지역군사법원’으로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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