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517호

개정이유 — - 요양급여에 대한 획일적인 심사에서 벗어나 환자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진료 내역을 판단할 수 있도록 분석심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주요 질환 요양급여 분석심사 근거 규정 신설안 제5조제5항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주요 질병, 의료기관 등의 대상에 대하여 기존의 심사방식과 달리 환자의 특성과 의료기관별 진료 특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달리 적용하여 운영함을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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