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2-300호

개정이유 — 개산계약금액의 조정기준을 합리화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

1. 가개산계약금액 조정기준 합리화안 제4조의2

   1) 현재 설계변동 등의 사유로 인한 개산계약금액 조정은 기존 대비 100분의 5 이상의 증감 시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100분의 5 미만에 대한 조정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어 해석 및 적용상 이견 및 분쟁 가능성이 상존함.

   2) 이에 설계변경이나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감 규모와 관계없이 조정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3) 다만, 물가상승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가계약관계법령을 고려,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에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