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29호

개정이유 — 기업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장애인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기존 장애인기업범위에 포함된 협동조합(‘20.6.16 개정) 외 사회적협동조합을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하기 위함

1. 가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한다고 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장애인기업 지위 부여,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허용안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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