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08-122호

개정이유 —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코자 함.

주요내용 — 서식 제4호(마약류보상금지급결정서)의 ‘주민등록번호’란 을 ‘생년월일’로 대체 『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