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5호

개정이유 —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등록원부의 패쇄후 보전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 관련서식을 개정함.

2. 나특허등록원부를 패쇄한후의 보전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3. 다특허등록원부의 구성형식을 보기 편리하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