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등 4건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8-254호

개정이유 — 특허등록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가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 증진과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

   등록관련 민원서식 제출시에 인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을 하여도 제출이 가능토록함.

2. 나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인지 대신에 인지세로 납부토록 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불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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