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8호

개정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중산ㆍ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존 유류세연동 유가보조금에 추가하여 2008년 7월 1일 이후 경유가격 상승분(1ℓ당 1,800원 기준)의 50%를 유가연동 유가보조금으로 버스ㆍ화물차ㆍ연안화물선ㆍ농어민에게 지원하기로 하고, 그 지급재원을 지방세인 주행세를 통하여 마련키로 함에 따라 유가보조금 조정세율인 주행세 탄력세율을 인상하려는 것임

1. 가

   주행세 탄력세율 인상 조정 (1) 주행세 탄력세율을 현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000분의 270에서 1,000분의 300으로 인상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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