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8-147호

개정이유 — 경제정책조정회의(‘08. 6. 4.) 결과「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낙후지역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개발 촉진을 위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중 접경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62개)과 접경지역외 허용업종(61개) 중 52개 업종이 상호 중복 및 이원화되고 복잡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역을 별도 구분 없이 통합 운영

2. 나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장 신설 허용 업종을 현행 71개에서 친환경적인 첨단산업 48개 업종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