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8-09-23
- 의견제출 마감
- 2008-10-13
- 공포
- 2008-11-26
- 시행
- 2008-11-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4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산모에 대한 산전진료비 지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 마련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수급권자 의료이용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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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09-23
- 예고 종료2008-10-13
- 공포2008-11-26
- 시행200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