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321호

개정이유 —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영ㆍ유아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실종ㆍ유괴 예방ㆍ방지 교육 실시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교육주기ㆍ내용ㆍ방법 등 교육기준을 보완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긴급전화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복지시설 및 영ㆍ유아보육시설의 장에게 실종ㆍ유괴예방 방지교육실시 (2)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체제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 강화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 명시

2. 나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 설치 (2) 아동학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