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141호

개정이유 —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도시공원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법률 제9122호, 2008. 6. 13. 공포, 2009. 6. 14.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2) 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따른 재정조치 (3)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2. 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건의ㆍ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