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08-27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를 이유로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편파적이거나 불공정한 행위를 못하도록 금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특혜의 배제 (1)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종교를 이유로 특혜를 주는 경우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뿐만 아니라 종교 등을 이유로도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함. (3) 종교로 인한 특혜나 차별의 금지가 명시적으로 추가됨으로써 특정 종교에 대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