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8-12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임무수행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중은행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 대비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업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1. 가금융자회사 출자한도 확대(시행령 30조의3)
2. ○

   금융위원회에서 따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를 15%→30%까지 확대